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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것에 항의하는 뜻에서 기권했다.

바뀐 것에 항의하는 뜻에서 기권했다.


이렇게 지난 수십 년 이어진 이주 구금 제도 개정 운동의 한 단락이 끝났다.


한국에는 ‘외국인보호소’라는 구금 시설이 있다.


노후화된 교도소를 리모델링한 이곳은 여느 교정시설보다도 열악하지만, 범죄자가 가는 곳이.


타는 것 외에는 나올 방법이 거의 없는 곳, 한국사회에 허용되는 사람과 허용되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이 철옹성 같은외국인보호소에 균열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6월 경,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여러 이주인권단체로 전화와 이메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만이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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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출입국관리법은 3개월마다외국인보호소수용 기한을 연장하되, 9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난민이나 이주민을 별도의 사법 절차 없이 최대 20개월까지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름만보호소일 뿐 창문도 환기시설도 없는 감옥이다.


2021년 모로코 국적의 난민이 두 손과 두 발이 뒤로 묶인.


2022년 2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수용 중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던 난민 신청자가보호소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2022년 2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수용 중 이른바 ‘새우 꺾기’를 당했던 난민 신청자가보호소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역사박물관 앞 ⓒ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산재를 당해 출국하기 어려울 때 단속되면외국인보호소에 오랫동안 구금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면.


처음 보는 어른들 수십명과 좁은 방에 갇혔다.


아침저녁 점호를 하고 24시간 감시를 받아야 했다.


이곳은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호’의 이름으로 가두는 시설이다.


본국의 박해를 피해 기적적으로 홀로 한국에 도착한.